[사설]무늬만 청년정책 양산하는 정부, 숫자보다 실효성 높이길 > 홍보게시판

경향신문이 정부와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올해 청년정책 1965건(총예산 32조9000억원)을 전수 분석한 결과, 청년 문제와 직접적 관련이 없거나 청년 외 다른 연령대도 다수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 489건에 달했다. 청년사업 4건 중 1건이 ‘무늬만 청년정책’인 셈으로 정부와 지자체, 정치권이 청년정책을 경쟁적으로 내놓으면서 사업 숫자만 부풀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
청년 관련 사업의 내용도 문제이긴 마찬가지다. 대학생이나 정규직, 기혼 청년 등 특정 집단에 혜택이 집중된 정책이 적지 않은 반면 저소득층과 자립준비·고립은둔·가족돌봄 청년 등을 위한 정책은 상대적으로 드물었다. 정책이 특정 집단에 편중되면 사회적 지원이 절실한 청년들이 오히려 소외되고, 결과적으로 세대 내 자산 격차를 키울 우려가 큰 것이다. 그러다 보니 정책 가짓수는 2000개에 가까워도 청년 100명이 실제 이용한 정책은 47개에 불과할 만큼 정책 이용률은 낮다. 청년들 입장에서 어떤 정책이 자신에게 필요한지 알기 어렵고, 절차가 까다롭거나 신청기준이 높아 이용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청년 문제가 사회적 의제로 부상하면서 청년 관련 사업과 예산이 늘어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이 처음 수립된 이후 5년 만에 사업은 400건가량, 예산은 약 7조원 증가했다. 하지만 청년들이 마주한 현실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 청년고용률은 매년 떨어지고 있고, 2030세대의 무주택 비율도 높아졌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주거와 취업·창업 지원 등을 포함한 청년 예산을 올해보다 53.5% 늘어난 43조3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정부가 청년 문제에 깊은 관심을 두는 것은 반갑지만, 청년이라는 이름만 붙인 사업, 정책 공급자 시각을 앞세운 사업, 단기 성과를 과시하는 데 그치는 사업이 다수라면 내년에도 청년의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청년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유사·중복 사업을 정비하고, 정책 수요자인 청년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는 데 힘써야 한다. 청년들이 실제 얼마나 도움을 받았는지에 따라 청년정책의 성패는 결정될 것이다. 새해 커진 예산이 적재적소에 실효성 있게 쓰여 청년의 삶을 개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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