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 예산 절반인 12개 사업 중 ‘성장투자’ 사업은 3개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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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이 2027년 미래기금 편성 사업 129개(45조3625억원)를 4일 분석한 결과, 사업비의 절반이 12개 사업(23조752억원) 편성됐다.
상위 12개 사업 가운데 성장동력 확충 성격이 뚜렷한 사업은 AI 컴퓨팅 자원 활용 기반 강화(4조2752억원), 국민성장펀드(1조원), 창업사업화지원(9542억원) 3개였다. 이들 사업 예산은 모두 6조2294억원으로 상위 12개 사업비의 27.0%에 그쳤다.
규모가 큰 12개 사업 중 성장 투자 성격을 제외한 나머지 9개 사업에는 16조8458억원이 배정됐다. 상위 12개 사업비의 73.0%를 차지했다.
특히 지방재정 보전과 행정통합 지원에 배정된 예산은 6조3500억원으로 직접 성장투자 예산(6조2294억원)보다 많았다. 지방미래성장지원금(3조5000억원)은 기금 신설로 줄어드는 지방교부세를 보전하기 위한 재원이고,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 출연금(2조8500억원)은 지방정부의 행정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다.
소득·자산형성 지원사업에도 5조7941억원(25.1%)이 배정됐다. 아동기본수당(2조9272억원), 청년미래적금(1조7011억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1조1658억원) 등이다. 이들 사업은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직접 투자보다 가계 소득과 자산형성을 직접 지원하는 성격이 강하다.
지역 생활 인프라와 청년 주거·고용 지원사업에는 4조7017억원(20.4%)이 편성됐다. 도서관·체육관·돌봄시설 등을 한데 모은 국민생활편의 복합센터 지원에 1조5005억원이 배정됐고, 청년 지원 주택(1조4000억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9012억원), 보편형 전세임대(9000억원)에도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다.
소득·주거 지원 등 사업은 삶의 질 개선과 청년층 지원이라는 정책적 필요성이 있지만, 상당수가 한번 시작하면 중장기적으로 재정을 계속 투입해야 하는 사업이어서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가능할지 우려가 제기된다. 또 지속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한 사업은 일반 회계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도 ‘2027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에서 내년 미래기금의 전체 사업비 가운데 26조4959억원(58.4%)은 기존 회계·기금에서 사업을 이관하거나 통폐합·분리해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새로 만드는 기금인데 사업비의 절반 이상이 기존 사업을 옮기거나 재편하는 데 쓰인다는 것이다.
계정 목적과 맞지 않는 사업도 적지 않다. 청년계정에서 예산이 가장 많은 아동기본수당(2조9272억원)은 부모 연령과 관계없이 아동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성장동력계정에는 전기요금 할인 손실 보전 사업이, 지방계정에는 통폐합 공공기관 직원 특별수당과 총인건비 인센티브가 편성됐다.
전문가들은 계정별 용도가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고 사업 편성 기준도 없어 사업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기금에는 일시적이거나 신축적인 운영이 필요한 사업을 담고, 항구적으로 이어지는 사업은 일반 예산에서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직접적인 경제성장뿐 아니라 사회 체질 개선에 기여하는 사업도 있을 수 있지만, 왜 기금에서 추진해야 하는지 사업별로 따져보고 미래 성장에 대한 기여도와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공개 발인 후 염수정 추기경 장례미사…김혜수·정준호 등 참석42년간 초록우산 전국후원회장…직원들 “큰 나무의 자리 잇겠다”
“10년만 더 계시지… 좋은 분들은 왜 일찍 가시나 몰라.”
2일 서울 중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본부 앞에서 고 배우 최불암(본명 최영한)의 운구 행렬을 기다리던 A씨(70)는 말했다. 그는 쌀쌀한 날씨에도 오전 7시부터 고인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기 위해 기다렸다. A씨는 “<전원일기>를 보며 자란 우리 세대에게 최 선생님은 아버지 같은 존재”라고 했다.
지난달 29일 별세한 ‘국민 아버지’ 최불암이 영면에 들었다. 이날 오전 7시40분 고인의 빈소가 차려졌던 서울아산병원에서 발인이 비공개로 엄수됐고, 오전 9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성당에서 장례미사가 치러졌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MBC 드라마 <전원일기>에서 고인과 부자의 연을 맺었던 유인촌 전 문체부 장관, 배우 강석우, 정준호, 송일국, 신현준, 김혜수, 방송인 김경란, 그룹 신화의 앤디 등이 발인을 마친 유가족과 함께 미사 현장을 찾았다. 송일국은 사제복을 입은 채 운구차에서 내린 최불암의 관을 함께 옮겼다. 최불암의 손자가 영정을 들고 앞에 섰다.
장례미사는 염수정 추기경이 집전했다. 고인은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인 지난달 20일 염 추기경에게 병자성사를 받았고, 2018년 염 추기경 주례로 천주교 세례를 받은 인연이 있다. 염 추기경은 2018년 세례식 후 최불암이 “국민의 사랑을 받는 연기자는 구도자의 길을 걸어야 한다고 깨닫게 되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그래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신경 쓰고자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염 추기경은 “최불암 프란치스코 형제님의 푸근한 미소를 이제는 볼 수 없다는 사실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며 “고인은 우리가 어렵게 살던 시절 위로와 희망을 준 <수사반장>의 박영한 반장, <전원일기>의 김민재 회장, <한국인의 밥상>으로 정성이 듬뿍 담긴 우리의 밥상을 알려주시던 국민 아버지, 국민 배우였다”고 고인을 회고했다. 이어 “고인이 남겨준 사람에 대한 사랑은 그의 가슴속에 남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불암이 42년째 전국후원회장을 맡았던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황영기 회장은 고인을 가리켜 “연기로 보여주신 좋은 어른의 모습을 실제 삶으로 이어가셨다”며 “따뜻한 목소리, 인자한 미소를 더는 마주할 수 없다는 사실이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최불암을 ‘이모부’라며 따랐던 팝페라 테너 임형주가 ‘아베 마리아’를 부르며 고인의 마지막 길을 추모했다.
고인의 배우자 김민자씨는 미사보를 쓴 채 미사 내내 눈물을 흘리며 흐느끼고 손을 모아 쥐었다. 미사가 끝나고 최불암의 관이 다시 운구차에 들어가자 김씨와 김혜수, 김경란이 서로 껴안고 크게 흐느끼기도 했다.
장례미사를 마친 운구 행렬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본부로 향하며 마지막 인사를 나눴다. 오전 11시쯤 재단 사무실에 도착한 운구 행렬을 검은 옷을 입은 재단 직원 약 300명이 묵념으로 맞이했다. 영정을 든 송일국 뒤를 유 전 장관과 재단 홍보대사인 개그맨 이홍렬, 김경란, 앤디와 재단 및 전국후원회 임원들이 따랐다. 주변을 지나던 시민 약 50명도 최불암의 마지막 길을 지켜봤다.
최불암과 함께 활동해온 김선희 팀장은 추도사에서 “회장님이 ‘어린 나무들이 뿌리내릴 수 있는 건, 주변에 큰 나무들이 든든하게 버텨주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하셨다”며 “그 큰 나무가 회장님 자신이라는 것을 이제야 비로소 알게 됐다. 이제 저희가 그 큰 나무의 자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주요 인사들의 헌화를 끝으로 최불암은 장지인 경기 파주시 동화경모공원으로 향했다. 최불암은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영원한 안식에 들었다.
축구 경기 도중 거친 반칙을 했다. 상대 선수는 결국 숨졌다. 그렇다면 반칙을 한 선수는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까.
스페인 2부리그 안도라의 골키퍼 헤수스 오우노와 테네리페 공격수 헤수스 데 미겔의 충돌을 놓고 스페인에서도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데 미겔은 지난 2일 경기 후반 추가시간 공중볼을 다투다 오우노와 충돌했다. 주심은 오우노가 “다리를 높이 들어 과도한 힘으로 상대를 가격했다”며 곧바로 퇴장시켰다. 데 미겔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음날 숨졌다. 오우노는 하프라인 근처로 날아오는 볼을 향해 뛰어나가면서 볼을 처리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미켈의 가슴 쪽을 무릎으로 가격했다.
스페인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자연사가 아닌 사망이 발생하면 사법당국이 사망 원인을 조사하는 절차다. 스페인 형법상 형사처벌 가능성은 있다.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숨지게 하면 최대 4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핵심은 사망 결과가 아니라 오우노의 행동이 형법상 ‘중대한 과실’이었느냐다.
스포츠에는 어느 정도 위험이 전제된다. 축구에서는 태클과 공중볼 경합, 신체 충돌이 일상적으로 발생한다. 선수들도 이런 위험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경기에 나선다. 따라서 경기 중 상대를 다치게 했다고 해서 모든 반칙이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오우노의 경우 위험한 플레이였다는 점은 분명하다. 다만 중요한 것은 공을 다투는 과정에서 나온 행동이었다는 점이다. 공과 무관하게 상대를 때리거나 경기가 중단된 뒤 폭행한 것과는 성격이 다르다. 스페인 검찰과 법조계도 이 부분을 주목한다. 경기 과정에서 발생한 부상은 원칙적으로 스포츠가 허용하는 위험의 범위에서 판단하고, 공과 관계없는 고의적인 폭행은 별도의 형사범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스페인 법원은 경기가 멈춘 상태에서 상대 선수의 등을 걷어차 심각한 장애를 입힌 선수에게 유죄를 선고한 적이 있다. 축구 플레이가 아니라 폭력행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은 현재까지는 다르다. 오우노는 골문 밖으로 뛰어나와 공을 처리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충돌했다. 상대를 일부러 다치게 하려 했다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사망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도 중요하다. 형사책임을 물으려면 단순히 “그 반칙 때문에 숨졌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런 행동이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위험하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지도 따져야 한다.
물론 형사처벌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부검 결과 사망과 충돌 사이의 직접적 인과관계가 확인되고, 오우노의 행동이 정상적인 공중볼 경합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면 과실치사가 논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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