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직원보호 변호팀’ 출범 1년…악성민원 피해 169건 법률지원 > 홍보게시판

국세청이 악성민원과 부당한 고소·고발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전담 변호팀이 출범 1년을 맞았다. 직원을 폭행한 민원인을 기관 명의로 고발해 형사 기소로 이어졌고, 단체 고소를 당한 직원들의 수사 대응도 지원했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출범한 ‘직원보호 전담 변호팀’은 올해 9월 말까지 169건의 법률지원 신청을 접수했다. 변호팀 출범 전 연간 25건 수준이었던 피해 접수가 크게 늘었다. 국세청은 그동안 참고 넘기던 피해가 공식 창구로 들어오기 시작한 결과로 보고 있다.
국세청 직원들은 세금 부과와 체납 징수 등 업무 특성상 폭언·폭행과 허위 고소에 노출돼 있다. 국세청이 지난해 8월 실시한 직원 설문에서 응답자의 93%가 악성민원을 직접 경험했고, 67%는 3건 이상 겪었다고 답했다. 2023년에는 민원 응대 중 쓰러진 민원실장이 숨지는 일도 있었다.
지난해 11월 국세청은 악성민원으로부터 조직차원에서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변호사 2명과 경력 20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 2명 등 4명으로 구성된 직원보호 전담 변호팀을 신설했다. 위법 민원에 대한 기관 명의 고발, 피소 직원의 의견서 작성과 수사기관 동행 등을 맡는다.
일례로 체납 수색 현장에서 현금가방으로 직원의 얼굴을 가격한 민원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 기소됐다. 4년 넘게 수백 차례 세무서를 찾아오거나 전화해 업무를 방해한 민원인에게는 민원처리법에 근거해 일시적 출입제한 조치를 취했다.
변호팀은 매주 4~5차례 전국 세무서를 찾아 피해 직원과 상담하고 증거 수집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국세청은 위법 민원에 대한 기관 명의 고발과 피소 직원 법률지원을 확대하고, 현장을 찾아가는 법률상담도 이어갈 계획이다.
서형렬 국세청 변호1팀장은 “극소수 민원인의 반복적이고 무리한 요구에 직원들이 매달리다 보면 정작 도움이 필요한 다른 납세자들의 상담과 업무 처리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며 “직원을 보호하는 일은 결국 성실한 납세자들이 더 빠르고 충실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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