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 쏘인 후 운전하다 사망사고 낸 60대···법원 “심신상실 상태로 무죄” > 홍보게시판

벌에 쏘인 직후 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2단독(판사 심재광)은 최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및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20일 오후 5시57분쯤 경기 남양주시 한 교차로에서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고 가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부부를 들이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사고로 60대 여성이 현장에서 사망했고, 남편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법정에서 “밭에서 벌에 쏘인 직후 운전대를 잡았는데 의식을 잃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관련 증거로 사고 당일 진료를 담당했던 의사의 진료기록을 제출했는데, 해당 기록엔 사고 후 응급실 이송 중 측정된 수축기 혈압이 80㎜Hg대로 측정된 기록과 ‘아나필락시스성 쇼크, 과민성 쇼크’라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 쇼크는 벌에 쏘인 환자한테서 나타나는 호흡곤란이나 중증 알레르기 등의 반응을 말한다. 벌에 쏘인 뒤 호흡 곤란, 어지럼증, 식은땀, 전신 두드러기 등이 나타나면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이어질 수 있다.
재판부는 A씨가 벌에 쏘인 뒤 약 20~30분 만에 사고가 발생했고, 사고 직후 저혈압 상태였던 점에서 아나필락시스 쇼크에 따른 반응과 부합하다고 봤다. 법원이 외부에 의뢰한 진료기록 감정촉탁에서도 ‘임상적으로 아나필락시스 진단이 가능하다’고 결론내렸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운전자의 아나필락시스로 의식 소실 등의 증상이 나타나 사물 변별과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는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제1항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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