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호기 탑승자 개인정보 유출’ 내사 착수 > 홍보게시판

경찰이 대통령 국외 순방단 개인정보가 온라인에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는 전날 대통령 순방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내사에 들어갔다.
앞서 한 악성코드 검사 웹사이트에 지난 6월 ‘1호기 탑승자 명단(총 168명)’이라는 엑셀 파일이 올라왔다는 보도가 나왔다. 해당 파일에는 이재명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국무위원, 청와대 소속 직원, 청와대 출입 기자 등 168명의 생년월일과 여권번호, 여급 발급일·만료일 등 정보가 담겼다.
유출된 파일은 지난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과 이탈리아 국빈 방문 등을 위한 유럽 순방 당시 공군 1호기 탑승객 명단으로 추정된다. 이 파일은 유료 악성코드 검사 웹사이트에 약 5개월 동안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전날 “사전 인지 후 대응 조치를 취했으며, 앞으로 외교부 등에서 추가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물의 흐름을 막고 수생 생물의 이동을 방해하는 보를 없애 하천의 자연성을 회복하는 사업이 전국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다. 물길을 막는 작은 보를 철거하자 모래가 쌓였던 하천 바닥에 자갈이 나타나고 수질도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4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용도를 잃거나 방치된 보를 철거해 하천의 연결성을 회복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 완주의 전주천에서는 상죽음보를 철거하기로 했고, 양양 남대천에서도 보 철거를 추진하고 있다. 해당 하천들에서는 보로 인해 물의 흐름이 단절되거나, 어류 이동이 제한돼 산란기 연어가 폐사하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2023년 기준 전국 하천에는 3만3914개의 하천 횡단구조물이 설치돼 있다. 하천 1㎞당 1.14개꼴이다. 과거에는 논밭에 물을 대기 위해 설치했으나, 농업용수 사용량이 줄면서 쓸모를 다한 보가 많아지고 있다. 파손되거나 용도를 잃은 뒤 방치된 보만 약 5800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용도를 다한 보는 수생 생물의 이동을 막고 수질을 나쁘게 만든다. 폭우가 내리면 하천이 범람하기 쉽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반대로 보를 철거하면 하천의 물 흐름이 원활해져 수질을 개선하고 홍수 위험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실제 한국환경공단이 2021~2023년 보를 철거한 하천들을 모니터링한 결과, 경기 성남 탄천과 울산 상안천, 충북 음성 미호천, 광주 증심사천, 대전 갑천 등 대부분 하천에서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수질 등급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탄천의 백궁보·백현보 일대에서는 보 철거 전 2021년 ‘좋음’ 등급이었던 BOD가 철거 1년 후인 2023년에는 ‘매우 좋음’ 등급으로 개선됐다.
하천 바닥의 환경도 달라졌다. 보 철거 이전에는 모래가 주를 이뤘던 탄천과 상안천, 갑천에서는 철거 이후 자갈 분포 비율이 높아졌다. 탄천 백궁보 상류 50m 지점에서는 보 철거 전 자갈이 7.5%에 불과하고 모래가 75%로 주를 이뤘지만, 철거 후 조사에서는 자갈 비율이 44.26%로 증가하고 모래는 47.85%로 줄었다. 자갈 사이 틈은 수서곤충의 서식 공간이 되고, 어류에게 산란 장소를 제공한다.
재단법인 숲과나눔은 탄천, 경기 안양·군포 안양천, 전북 전주 전주천, 경기 여주 연양천, 경기 수원 원천리천, 경기 용인 경안천, 강원 춘천 만천천 등 전국 7개 하천의 수위·유량·수질 자료를 활용해 보 철거에 따른 변화를 모의분석한 연구 결과를 지난 8월 공개했다.
숲과나눔은 보 철거에 따라 경안천에서 최대 1.98m, 전주천에서 최대 1.88m의 홍수위가 낮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제방 공사가 필요했던 일부 구간에서는 보 철거만으로도 안전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것으로 예측된다. 침수 범람 면적도 탄천에서 2514㎡, 연양천에서 1911㎡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보 철거는 기후변화 대응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숲과나눔 관계자는 “보 철거로 정체수역이 줄어들면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 일어나는 ‘혐기성 분해’가 억제돼 메탄 발생량도 감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이 보 철거에 따른 수질 개선 효과를 메탄 감축량으로 환산한 결과, 전주천과 탄천, 안양천의 분석 대상 보를 모두 철거하면 연간 약 4.8t의 메탄 배출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이산화탄소로 환산하면 약 134t에 해당한다.
수생태계의 기후변화 적응 능력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수온이 높아지거나 유량이 줄어들 때 수생생물이 상대적으로 서늘하고 물이 풍부한 구간으로 자유롭게 이동하기 쉬워지기 때문이다. 보 철거는 특히 생물 다양성이 빠르게 악화하는 담수 생태계의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자연기금(WWF)은 1970~2020년 전 세계 담수 생태계 야생동물 개체군이 평균 85% 감소해 육상(69%)이나 해양(56%) 생태계에 비해 심각한 타격을 입은 것으로 파악했다.
보 철거 이후 국내 하천에서의 생물 다양성 변화 양상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한국환경공단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보 철거 이후 새의 종수는 대체로 증가했지만, 민물고기류와 식물 등의 출현 종수 증감은 하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정부는 수생태계가 스스로 평형을 이루기까지 장기적인 변화를 관찰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남대천과 전주천 보 철거사업은 정부와 기업, 환경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협력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남대천 사업은 SK하이닉스가 사업비를 후원하고 한국환경공단이 설계·시공을 맡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전주천 상죽음보 철거사업은 코카콜라의 후원을 받아 재단법인 숲과나눔이 시행하고, 한국환경공단과 정부·지방자치단체가 기술적·행정적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수생태계 연속성 확보’를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기후부 수질수생태과 관계자는 “올해부터 2029년까지 수생태계 건강성이 D등급 이하인 308개 하천에 대해 전수조사를 추진할 것”이라며 “2027년부터는 보 철거 효과가 크고 지역의 요구가 높은 하천부터 하천 수생태계 연속성 확보사업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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